시은 신규대출 중단상태

정부부문의 통화팽창이 금융부문에 심한 주름살을 가져와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고있는 실정이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 신규대출을 억제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한은재할을 가차없이 회수하고 통화안정계정 등으로 돈을 계속 묶음으로써 시은은 지준부족에 시달려 신규일반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이 지준율인상 및 통화안정계정 등을 통해 금년 들어 9월말까지 묶은 돈은 순계1천3백억원에 달하는데 연말까지 7백억원을 더 묶을 계획으로 있어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은 연말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듯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은에 대한 한은재할은 가차없이 회수하고 상업어음과 수출금융 이외에는 일체의 재할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금융긴축은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제한된 여신한도를 재정부문에서 모두 잡아먹어 그 주름살이 금융부문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금융여신은 이제까지도 긴축을 해왔으나 앞으로 4·4분기(10∼12월)엔 이제까지보다 3분의2선으로 줄여야할 형편이다.
특히 11월부터는 추곡수매대금 등이 대량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또 수출선수금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일반대출은 사실상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만약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을 지키려면 금년 말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혹독한 금융긴축을 치러야할 것이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재정안정계획상의 연말여신한도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