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 실적 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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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환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실시되어 2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환급제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해 환급실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환급제가 실시된 지난 7월부터 9월3일까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은 1만4백 건으로 관세담보 등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4백70억원에 달하고있으나 같은 기간 중 환급금 지급액은 1백13건에 8억2천7백 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급실적의 저조는 7월1일 이전 면세 도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끝나지 않아 수출업체가 환급금 지급신청을 사실상 할 수 없는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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