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체제간의 평화협력

자유주의 체제와 「마르크스」주의 체제는 그 이념적인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근본적 차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냐, 공유화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가족노작으로 근본적 필수품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이란 사회주의 이론에 부응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정확히 이념적인 의도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적 목적을 해결하려는데 있어서 다른 체제와의 경제적 교류를 배제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와 비 사회주의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는 국제적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교역을 통해 산업물과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고 있으나 순수한 사회주의 체제는 이념적 이유 때문에 생활 필수품 즉 농산물 등만을 국제적 교역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두 체제아래서 부분적인 경제관계가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전반적인 경제 교류 시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체제 안에서의 국제정치는 상이한 점보다 유사점을 더욱 강조해야만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적 분야를 정치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분야에서 기술적 차이를 교역을 통하여 줄일 수 있으므로 두 체제간의 경제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과·「루마니아」. 소련과 「노르웨이」사이에서 그들의 근본적인 체제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한 정치적 협력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공을 위시한 초 현대국은 상호간 장악하고있는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공통점을 이용하면 상호간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간에 경제적 교역이 더욱 가능해지고 또한 정치적인 협조가 확대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국가로서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정책결정 방법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경제적 통제나 계획을 의미한 예로써 「유고슬라비아」·「스페인」경우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강대국간에 참다운 협력이 이루어져 안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남북한간에 경제적·정치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요한·갈퉁<노르웨이 오슬로 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