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5개년 계획 재조정

남덕우 경제 기획원 장관은 6일 제4차 5개년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현존 정책장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체계를 재정비할 것 등 3개 원칙을 지시했다.
6일 열린 4차 5개년 계획 실무 작업반장(관계부처차관보 및 국장급 22명)회의에 참석한 남 장관은 각 부문별 계획작성에서 유의해야할 점으로 첫째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부문과 부문, 부문과 전체와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할 것, 둘째 현존 정책장치를 기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이것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 필요에 따라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며 세째 각 「프로젝트」입안에 있어서는 산업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견지에서 경제적 타당성과 국제 경쟁력의 측면을 중시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남 부총리는 특히 현존 정책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검토, 이를 총 정리하여 정책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부문별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국제수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종합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4차 5개년 계획은 9월말까지 부문별 계획을 작성, 10월∼11월까지 종합 조정을 거쳐 내년 7월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