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교통카드 등 광주시가 시행하거나 승인한 각종 공공사업이 사업자간 이해 다툼,자치단체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서구 매월동 종합유통단지에 짓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입찰 탈락 업체가 낙찰 회사의 유통시설 시공 실적이 잘못됐다며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내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재 공정률이 40%에 불과해 오는 6월로 잡은 완공 예정일이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전자 교통카드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 업체가 뒤바뀌면서 탈락한 회사가 시내버스사업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교통카드로 음식점·유통업체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빛고을디지털카드’로 발전시킨다는 시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국민임대 아파트 사업은 시가 주공의 북구 동림동 건립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이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연결도로를 기부채납했던 S건설이 사업계획승인 취소 소송을 냄에 따라 주민 보상 등이 늦어져 사업 착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무소각장는 완공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소각장 설치 승인 무효 확인 소송으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구 기각에 불복한 원고 측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여서 수영장 개방·난방비 지원·녹지 숲 조성 등의 주민복지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공 사업이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사업인 만큼 분쟁을 빨리 해결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두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