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비료 판매 값 동결 검토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 기여율이 높은 양곡과 비료의 판매 가격을 연내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양곡 및 비료 판매가 동결에 따라 야기될 양곡 기금 및 비료 계정의 적자를 일반 회계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 및 비료 계정 적자는 당초 75년 중에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인데 지난 4월의 정부 곡 방출가 인상으로 약 6백30억원의 적자 감소 요인이 생겼다.
그러나 동시에 농협의 비료 인수가가 39·3% 인상돼 새로운 적자 요인을 안게 됐고 추곡수매가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적자 감소를 기대할 수 없어 양곡 기금 및 비료 계정의 적자 해소는 정부의 과제로 남아 왔던 것이다.
정부는 양곡 기금 적자 해소를 당명 목표로 설정.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적자 요인의 발생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물가의 급상승으로 연말 물가 안정이 어렵게 되자 조곡 및 비료 판매가 인상을 단념하고 그에 따른 적자를 일반 회계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73년의 경우 비료 계정 적자 4백24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인수, 탕감한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