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부담 돌아간 교원 처우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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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성회비인상 안팎>
문교부는 중·고교의 보충수업비를 육성회비에 통합, 상한선을 중학교의 경우 월 l천8백50원, 고교는 2천5백원으로 확정, 오는 7월부터 이 범위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책정, 시행토록 했다.
문교부의 이번 조치로 중학교는 전체평균 23%가, 고교는 35%의 육성회비가 오르게되어 보충수업비를 별도로 받지 않으나 사실상 육성회비의 대폭인상을 가져와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고보조 없이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 조치는 일부사립학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연3백%의 보너스지급에 대한 재원염출에 대비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중인 보충수업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통합조정도 실효를 거두게 될지 의문이다.
보충수업비가 육성회비에 포함됨으로써 보충수업이 형식에 치우칠 우려도 있으며 이에 따라 보충수업이외의 과외수업이 여전히 성행할 문젯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통합조정에서 국민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고교의 모든 교사들이 일률적으로 36%가 인상된 최고 월4만5천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됐으나 중학1년·고교1년생은 종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부담이 생겼고 더구나 정규교육비도 힘겨워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게되었다.

<오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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