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조위 법안 마련|신민, 다음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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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국가 기관·지방 자치 단체·국공영 및 정부 투자 기업체와 재정 차관 기업체를 조사의 대상으로 한 「국정 조사 위원회 법안」을 93회 임시 국회에 내기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시안은 ①조사의 대상과 한계의 명시 ②일반 국정 조사의 자동화 ③조사에 필요한 증언·일정에 관한 규정 설치 ④조사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고 정기 국회 때에 보다 효과적인 입법 자료와 예산 심의 자료를 수집·활용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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