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안전 위협 때만 미군 한국 출동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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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14일 동양】「미야자와」 (궁택희일) 일본 외상은 13일 일본은 재일 미군의 한반도에로의 출동을 안이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본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자위조치로 주일미군과 작전 행동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의원 외무위에서의 정책 질의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에 주일 미군 기지가 사용되더라도 그것은 침략에 대한 자위 조치로 국제법상 일본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나.
그는 그러나 사실 문제로서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부정할 수 없다고 답변, 보복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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