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토지허가를 통일 공휴지세 신설 검토|토지대책연 설치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국토청은 현재 지가가 안정되어있는 것을 기회로 종합적인 토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까운 시일 안에 연구회를 설치, 장단기 토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대책의 방향은 ①다기화 되어 있는 공적인 토지평가의 통일 ③공휴지세 등 새로운 토지세제의 신설 ③공적기관 주도형의 공지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택지공급을 늘린다는 것 등이다.
단기대책으로는 76년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자산세강화 등 토지보유 관계세제의 강화,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부담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