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이 수난을 겪는 가운데 상하 양원 법안 2개 가운데 하원안이 결국 폐기됐다.
동해법안은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승인돼 상호교차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반대의견들이 갑자기 고조되면서 결국 하원안이 폐기된 것이다.
이로써 하원에서 올라간 동해 법안(HB11)은 결국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민주)이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3일 결국 폐기가 확정됐다.
같은 민주당 소속 마크 김 하원의원에 따르면 루카스 위원장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미 끝난 일이다. 동해법안 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동해 법안의 좌절을 확인해줬다.
여기서 더 나아가 3일 주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하원에는 상원에서 내려온 동해 법안(SB2)을 폐기시키는 수정안까지 제출됐다.
공화당 스티븐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하원내 흑인 의원들이 공동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동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으나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내부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원 동해 법안을 주도한 팀 휴고(공화) 의원은 1일 “SB2를 통과시켜서라도 한인사회의 염원을 꼭 이루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법안 폐기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차 심의는 대개 한쪽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안은 무난하게 다른쪽에서도 통과한다.
동해 법안의 경우 상원(SB2)과 하원(HB11) 양쪽에서 동시에 상정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교차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었다.
법안 번호만 다를 뿐 오는 7월 1일부터 주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현금제공 등 반대급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업체를 철수,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원은 5일(수) 낮 12시 상원 동해법안(SB2)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날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회장 피터 김)’ 등 한인 단체들이 주축이 돼 지난번 본회의 때처럼 버스를 타고 단체로 회의장에 내려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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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