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사 크게 완하

국세청은 올해 법인조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74년 도 불황업종인 목재·합판업종을 첫 조사업종으로 선정, S합판(부산), D목재(인천), D목재(부산)등 콘 목재합판업체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법인조사는 세수증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목재·합판업종의 경우처럼 74년도 불황업종의 과오납금을 환불하기 위해 과거 불황업종을 먼저 조사케 되었다는 것이다.
49개 국세청 본청 조사반이 투입돼 지난17일부터 착수한 조사의 대상은 10개 목재·합판대업체중에 12월말 결산법인을 주로 하여 본사 5개 사를 포함, 지사·사무소 및 그 산하 전체유통판매망이다.
목재·합판 업종은 특히 74년도 불황에도 불구하고 73년도 호황실적기준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영업 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중간 예납하여 과오납을 환불받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맨 먼저 목재·합판업종을 법인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들 74년도 불황업종에 대해 조사 후 과오납금을 환불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절세 내지 불성실 신고 또는 소득누락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목재·합판업종조사가 끝나면 섬유·철강 등 74년도 불황업종을 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을 빨리 환불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