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이상하락 방지"에 주안

이번 정부양곡 방출가격 및 비료 인수가격의 인상은 「에너지」가격 및 환율인상에 따른 비료 원가 상승요인을 비료인수가격의 인상으로 흡수하는 한편 그에 따른 비료계정의 적자폭 증가부담을 정부양곡 방출가격 인상에 따른 양곡기금 적자폭 감소로 중화한다는 계산아래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곡가 하락은 이 같은 정부의 의도에 더할 수없이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어 정부는 떨어지는 곡가를 받친다는 당당한 명분을 내걸고 정부곡 방출가격과 비료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것이다.
비료인수가격의 인상으로 농협의 비료계정 적자폭은 74년의 3백36억원에서 올해에는 7백52억원이 늘어난 1천88억원에 달하게 됐다.
반면 양곡기금 적자폭은 73년의 3백4억원, 74년의 1천2백70억원에서 올해에는 2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됐던 것인데 이번 곡가 인상으로 6백30억원의 적자 감소요인이 생겨 전체적으로 볼 때 비료 값 인상에 따른 적자폭 증가를 「커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곡가의 인상은 도매물가에 3·5%, 소비자물가에 3·4%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주름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물가상승률을 20% 내외에서 억제하겠다고 밝혔으나 3월말현재 이미 도매물가상승률 7·4%, 소비자물가 상승률 8·4%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다시 3·5%의 상승요인이 가해짐으로써 3개월 여만에 10%선을 넘게된 것이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