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3명을 증원

대법원은 오는9월 대법원판사3명을 더 늘려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법원고위관계자는 현대법원만사13명이 담당하고있는 미제사건은 연평균3천1백 건으로 1인당 2백50여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하급법원판사1명당 미제사전이 1백50∼2백 건인데 비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대법원판사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헌법1백1조와 법원조직법5조2항에 대법원만사의 상한선을 16명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3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나 이미 정부측과도 3명 증원원칙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만사를 증원키 위한 예산조치 등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3명의 새대법원판사 중 1명은 나길금광주고검검사장이 내정돼있으며 나머지2명은 아직 내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여명은 4일하오 2시40분쯤 시내 팔달문옆에 모여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기동경찰관 1백여명의「페퍼·포그」에 밀려 1시간만인 하오3시40분쯤 해산했다.
수원경찰서는 가두 시위와 관련, 학생회장 황속수군(23·경제과4년) 과 학생회간부 김명섭군(22·축산과4년)등 2명을 한때 연행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