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섬유류 수출 자율 규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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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통산성은 한국과 중공에 섬유류 수출을 자율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 4월초에 특사를 파견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엔 국장급, 중공엔 차관급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산성의 방침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섬유류 수입을 규제하라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산성은 섬유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2국간 교섭을 통해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섬유 규제 대상은 한국은 고급 「기모노」 복지, 중공은 견직물이 될 것이라 한다.
통산성은 일부 품목이라도 섬유 수입 규제를 실시하면 섬유 전반으로 품목이 확대되어 상대국의 보복 조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가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섬유 문제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본 「매스컴」에서도 섬유 수입 규제가 인근 궁핍화를 강요하고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섬유 수입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업계에선 강력히 섬유 수입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 통산성도 수입 규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앞으로 민속품 및 수산물에도 수입 규제를 취할 가능성조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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