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국세의 상·하반기 징수비율-예년보다 늦춰 3월말께 결정

국세청은 올해 내국세의 상·하반기 징세비, 지방국세청별 징수목표액 등을 예년보다 1개월이 늦은 3월 하순께 결정키로 하여 1·4분기까지는 징세 전망을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4일 국세청에 의하면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개정, 원천징수의무자의 확대, 예측할 수 없는 경기전망 등 이유로 올해에는 3월 하순쯤에야 올해 내국세징수목표액 8천5백13억원에 대한 상·하반기 징세비를 결정케 됐고 지방국세청별 및 세무서별 징수목표액을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내국세징수 연도 말 폐쇄기인 1월20일이 지나고 전년도 종합세수 실적이 최종 집계되는 2월20일 직후에 상·하반기 징세비, 지방청별 할당액, 월별·분기별 징세 목표액을 할당, 1·4분기 세수전망이 분명했었다.
관계자는 전년 징세 실적, 대기업 등 납세자의 세적 이동실태, 재정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에 하달된 징세 지침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자발적인 징세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세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징세 할당목표액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74년도에는 내국세목표액 5천4백92억원 중 상·하반기 징세비가 각각 53%·47%였으나 올해에는 정부의 경기회복 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징세 비중을 더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원 중 1월의 징수진도는 8·4%인 7백20억원(3차 확인 추계치)으로 작년도 1월의 진도 9·7%(내국세목표액 5천4백92억원 중 5백37억원 징수)보다 1·1%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