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국회 청원 처리 17%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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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대 국회 개원이래 제출된 총 81건의 청원 중 25일 현재 처리된 것은 17%에 불과한 14건뿐이며 나머지 67건이 아직도 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
처리 현황도 △폐기 10건 △철회 3건이며 가결되어 국민의 청원이 국정에 반영된 것은 복지 연금과 관련된 1건의 위청으로 끝났다.
심사중인 청원을 위원회별로 보면 재무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보사 18건·내무 7건순. 세법에 관한 청원이 가장 많았던 재무위가 사전에 청원을 심사하지도 않고 세법을 통과시킨 것은 문젯점의 하나.
한편 9대 국회에 제출된 진정서는 8백73건. 접수에 70%가 넘는 6백12건을 처리하여 비교적 좋은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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