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과 대한부동산신탁(대부신) 전직 대표이사 등 19명에 대해 7백억원의 부실 책임을 밝혀내고 조만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19일 “손선규 전 대표 등 한부신의 전직 임직원 11명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5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종금사의 대여금을 갚지 못한 부실책임을 밝혀냈다”며 “조만간 채권금융회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형섭·정민주 씨 등 대부신의 전 대표를 포함해 전직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2백여억원의 부실책임을 확인했으며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전액 재출자한 한부신은 2001년 2월에 부도처리돼 최근 파산 신청을 했으며,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였던 대부신도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예보의 조사 결과,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인 孫씨는 한부신 대표로 재임하면서 경기도 분당의 T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위탁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는데도 신탁을 받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부신에 3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孫씨는 또 권리제한 등기가 설정된 서울 영등포의 W빌딩을 부당하게 수탁받은 결과 30억원의 손실을 끼친 책임도 드러나 모두 3백30억원의 부실 책임이 있다고 예보는 밝혔다.
孫씨 등은 예보의 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외환위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부실이 생긴 것”이라며 이므로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