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직권 대법원장에

신민당은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던 판사의 보직과 재판연구원의 지명을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회의체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이 법안 제안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사법권 독립이란 견지에서 판사임명도 독립해야 할 것이나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관보직권만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