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위협없다"는 근간은 그대로…목촌, 의회서 또 부연

【동경=박동순특파원】목촌 일외상은 5일하오 중의원외무위발언에서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북으로부터의 한국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한 발언에대해 『북으로부터 위협이 없다는 표현은 설명부족이었다』고 전제하고 『북으로부터 약간의 위협은 있으나 내가 말한 진의는 25년전과같이 무력에 의한 대규모 남북간의 군사적충돌이 지금은 없다는 의미였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①휴전협정과 「유엔」주둔으로 남북한간에 군사적 균헝이 이뤄져 있고②한·미방위조약이 있는데다③미·중공, 미·소화해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20년전보다 크게 바뀌었다고 말함으로써 문제가 된 그의 발언을 정리했다.
지난8월29일 참의원외무위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이래 네차례에 걸쳐 그것을 부연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무력도 발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판달할 문제지만 객관적으로보아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8·29 참의원외무위답변에서)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 남북한간에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는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은 당장 없다(제1전제)북한의 도발위협에 「게릴라」공작, 사상공작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북괴의 군사도발에 대한 정의).』(29일밤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에 방위조약이 존재하고있고 미국과 중공및 소련간에 대화의 문이 열리는등 한반도주변의 정세가 변화하고있다(제2전제). 또 남북한간에 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요인이 된다(제3전제).』(30일상오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한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한국의 경제발전 자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는 요인이 된다(제4전제).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성이 없다고한 것은 6·25와 같은 전면적 군사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30일하오 「프레스·클럽」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