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2차안 농림부 수용 안하기로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2차 초안을 1백45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초안은 관세 감축 분야에서 선진국의 경우 1차 초안과 같은 내용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선 관세 감축 구간을 보다 세분화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 세부 원칙 확정 시한(3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2차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세 감축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쌀 등 핵심 작물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관세 및 보조금을 신축적으로 줄일 수 있다.

WTO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초안을 토대로 농업협상 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