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저격사건 일본의 책임 회피, 정부서 강경 항의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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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 대통령 저격사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공범·배후수사에 소극적인 데 대해 정부는 강경히 항의할 방침이다.
여야당도 대 한 반정부 활동의 거점이 일본이고 일본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를 방관 내지 동조한 것이 이번 저격사건의 원인이라고 보고 신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내 주에 국회외무위를 소집해 한·일간의 최근 문제를 다룰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일본 외무성이 『이번 사건이 재일 한국인의 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반박하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범인과 배후인물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①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일본에서 유출되었고 ②여권 발급상 하자가 있으며 ③범행 음모가 일본에서 진행되었고 ④두 일본인이 이번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일본 정부에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어 사태수습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정부가 일본 국내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조총련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더 이상 북괴의 대남적화공작 기지화하는 사태를 막는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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