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올해 유엔총회 제기 대비 정부, 다각적 대응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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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9월17일부터 열리는 금년도 제29차「유엔」총회에서 공산 측이 한국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방과 긴밀한 협의를 전개하는 한편 비동맹·중립국가에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주도록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진행중이며「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가 사실상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지 않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있으나 북괴 측이 의제로 상정시킬 경우 이를 의제 채택과정에서 저지시키거나 독자적인 대안을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정부의 대「유엔」기본입장이 지난 6월말과 7월초에 걸쳐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93개국) 및 일부 비동맹중립국에 서면으로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괴가 한국문제를 들고나올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 ▲대 민족회의구성 ▲남북한평화협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이에 대해 우리는「유엔」군사문제와 주한미군문제는「유엔」총회에서 다뤄질 성격이 못된다는 이론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북괴측 제안을 의제채택과정에서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안을 제출할 것인가는 상황을 보아 결정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의 기본입장은「6·23」외교정책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의「유엔」가입을 추진하되 북한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지만 북괴측이 어떤 내용의 한국문제토의 안을 내느냐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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