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혁세율인하 중점

통일당의 김경인 정책심의회의장은 29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은 세수대대에 목표를 두지 말고 세율을 인하조절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국민의 담세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주장,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려는 종합소득세제에 있어서 기초공제제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 부담이 지난 64년의 5백7억원에서 73년에는 6천73억원이나 되어 10년 동안 12배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