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양가 자율화가 아파트값만 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섣부른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었다. 투기를 단속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선 기자
신규 주택값이 비싸지자 다시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집의 분양가가 헌집의 가격보다 쌌던 것은 간접적 분양가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집이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미리 중도금을 냄으로써 건설업자에게 일종의 금융을 제공했다. 그대신 기존 주택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후분양이 제도화된다면 새 주택의 분양가는 반드시 유사한 기존 주택값보다 높게 매겨질 것이다.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 주택의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한번 분양에 겨우 수천채 나오는 신규 주택이 수백만채나 되는 기존 주택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주택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수요는 느는데 분양가만 잡아두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거나 더뎌져 기존 주택의 가격은 더 큰 상승압박을 받게 된다.
주상복합주택은 더하다. 주상복합은 기존 시가지의 땅에 지어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오피스나 상가 등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도 없다. 분양가가 자율화된 마당에 택지 가격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경쟁입찰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가장 맞는 주택을 지을 건설업자에게 땅이 돌아가게 한다.
김정호(자유기업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