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인정보 유출시 최고 50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법무부는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최고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정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정보활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