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봐주면 처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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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내무·법무부 순시에서 공무원 부정사례를 예시하면서 국민에 지탄받는 공무원은 모두 정부서 내보내겠다고 했다. 몇 대목을 옮겨보면-.
△불신 받는 공무원=집이나 행세를 그 수입 범주에 맞추어야 하는데 1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50만원·1백만원 수준의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다. 분수 모르는 사람 가운데 과거에 조사를 해보면 교묘하게 법망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을 정부에 두기는 곤란하다.
△민원창구 공무원=요즘 항간에는 서류들 통과시키는데 통행료나 급행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국민 가운데도 안될 것을 와서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눈을 감아주고 급행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서류에 돈을 붙여서도 안되겠지만 돈을 주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서류를 붙잡아 두지 말라.
△특권층=대통령이 철저히 단속을 하라는 데도 귄력 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하고 특수 권력층은 신분을 알고 봐주거나 압력에 눌려 묵인하는 일이 허다하다.
청와대나 어느 기관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절대로 봐 주어서는 안된다. 봐주는 경찰관을 알면 먼저 이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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