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확대 부당

신민당의 정운갑 정책심위회 의장은 26일 노지소유 상한선을 20∼30정보로 확대하면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이끌어 들이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나 전체 농가의 50%가 5단보 미만의 영세 농가임을 감안, 소작농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농현상이 격증할 것이라고 주장, 계획을 재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농업의 기계화와 대다수 영세농가의 보효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농업이 개심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당의 김록영 대변인도 26일 성명을 통해 ①농지 상한선 확대는 농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②부동산 투기업자를 속출케 함으로써 농업의 위기를 초래하며 ③소작제의 부활과 이농 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농지소유 상한선 확대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