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 행정규제 재조정

서울시는 접객업소 신규허가규제·건축통제 등 행정지침으로 묶고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분석,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 또는 재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당국자는 15일 이는 시민의 불편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행정지침으로 묶고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소관 국·과별로 일제히 재점검, 이로 인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점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행정규제사항은 종류별로도 50여 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