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 자율에 맡기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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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8일 학원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대학에 대해 일방적인 지시 또는 감독위주의 시책을 크게 완화, 대학의 운영은 대학자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학원사태가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가 교수·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발표를 할 수 없도록 폐쇄적이었으며 자유로운「서클」활동 등이 크게 제한 받아 왔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 앞으로는 현행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총·학장의 책임아래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교부의 구상은 7일 발표된 민관식 문교부장관의 대학생에 대한 담화문에서도 나타났으며 7일 밤 TV의「보도특집」에서 민 문교장관은 한심석 서울대총장과 대담을 갖고『앞으로 대학은 총·학장책임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나 대학의 자유는 국가안보와 경제건설의 대전제아래에서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 장관은 학원사태에 관한 정부측 입장과 학원정상화방안을 밝히면서『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미국·일본과 같은 무제한의 자유는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정부는 내년부터 학원사태를 정상화시켜 학원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해 나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TV 대담에서『대학의 사명은 교육·연구·사회봉사에 있으며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학원의 자유화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대학에는 교수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서클」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대학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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