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규모 과대한 팽창으로 초과 「인플레」·물가고 우려

한국은행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정부 주도의 초과 수요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며 재정 「인플레」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은은 「74년 예산안의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정 규모의 과대한 팽창이 정부주도의 초과 수요를 야기 시킬 소지가 있으며 대한은 장기 차입 한도 증액 등으로 재정 부문의 통화 팽창 요인이 내재되어 초과 「인플레」와 물가고의 초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 비료 계정 적자 보전을 위한 한은 차입이 4백24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며 각종 재정 융자금이 금융 지원 자금으로 전환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 지나친 압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내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적절한 통화 신용 정책으로 초과 수요 「인플레」를 억제하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한은 차입 증대에 따른 통화 팽창 억제 ▲재정의 금융 전가에 따른 금융 부문의 압박을 최소한 줄이고 ▲비료 계정 적자 보전의 합리적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