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국고보조를 삭제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로 50%를 지원해오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부터 융자비율을 높이고 자비부담을 늘려 국고보조는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8일 농수산부가 공화·유정 합동예산심의에 제출한「74년도 경지정리사업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경지정리대상 면적을 2만2천 정보로 잡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 45억원 중 40%는 국고보조(73년 국고보조 50%)로, 30%는 융자, 20%는 지방비로, 나머지 10%는 자비로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국고보조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기본방침아래 국고보조를 없애는 대신 사업의 50%를 융자로, 30%는 지방비로, 나머지 20%는 자비부담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수산부계획과 예산당국 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국고보조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