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은 댓글 스팸 중

휴대전화나 e메일을 이용한 불법 스팸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신종 스팸은 급증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방통위에 신고된 전체 불법 스팸은 1927만7021건에 달한다.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2009년 3561만9946건에서 2010년 2배 정도인 7037만401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5316만7089건, 2012년 3271만406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인터넷의 ‘게시판 댓글 스팸’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 ‘SNS 스팸’과 같은 신종 스팸은 2009년 3048건, 2010년 4363건, 2011년 3만3703건, 2012년 8만249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0월 접수된 신고 건수도 5만2460건이나 됐다.

　‘게시판 댓글 스팸’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인·도박 광고를 하는 형태가 많다.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은 팩스기기가 아닌 인터넷으로 팩스 문서를 대량 전송하는 방식이다. 또 ‘SNS 스팸’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광고 또는 사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형태다. 특히 ‘인터넷 발송 팩스 스팸’은 2009년 1440건, 2010년 2584건, 2011년 3만1739건, 2012년 7만8835건, 지난해 1∼10월 5만1477건으로 신종 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다. 올해 신종 스팸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고작 1700만원 늘어난 2억500만원에 불과하다. 방통위 반상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기존 스팸의 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신종 스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부과한 불법 스팸 과태료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2011년 984억6800만원, 2012년 1017억4600만원, 지난해 9월 현재 1030억47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체납자 대부분이 주소가 불확실하거나(67.2%) 재산이 없기(32.5%)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