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공무원제안」응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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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으로 세 번 째 실시되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마감 한 달을 앞둔 3일 현재 1백48건밖에 들어오지 않아 작년의 4백4건에 비해 저조한 편.
응모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으나 금년 초 국가공무원시행령에 제안제도를 규정, 입상자에겐 상장과 부상 외에 승진·전보의 참고자료가 되 는 성적표에 점수를 가산케 돼 지방공무원이 응모자격을 잃었기 때문.
이 제도를 시행령에 규정할 때 내무부가 지방공무원에겐 별도의 제안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인데 아직 시행령초안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
총무처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의 경우 민원사무간소화·예산절감 등 문제에서 서울시 직원들의 응모 율이 높았다면서 제안제도에서 국가·지방·교육·경찰로 공무원을 분리할 이유가 없어 일원화 방향으로 연구해 봐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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