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곡 관리 기금 보전 대책의 하나로 양곡기금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현재 양곡 관리 기금은 이중 맥가제, 밀가루 가격 보조 등으로 기금 조성액 5백54억원의 70%인 3백83억원이 잠식될 것이 확실시됨으로써 당면한 추곡 수매 자금 조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우는 사실상 한은 차입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왔다.
양곡증권법 제정 후 처음으로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이번 양곡기금증권의 규모와 발행 조건 등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으나 통화 증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은 차입보다 증권 발행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며 이 기금증권과 함께 올 추곡 수매 때는 일부 증권을 발행, 수매할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부는 이 기금증권 발행에 대비, 발행 조건 등을 규정할 양곡증권법 시행령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