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논문발표 사전협의 학술지 등은 제외

문교부는 21일 대학교수들이 학술연구논문을 발표할 때 정부의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지시했던 것을 바꾸어 학술지·학회지·논문집 등에 게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국 각급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시달에서 대학교수들의 연구한 결과를 직접 신문·방송 등「매스컴」에 제공할 때는 국가 시책에 영향을 줄 경우에 대비,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히고 학술연구발모를 제한하는 지시가 아니고 협조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시달은 앞서 대한의학협회가『문교부가 교수들의 학술연구논문을 발표할 때 정부의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학의 독립과 학문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알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