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항소줄어

10월유신 이후 국가상대의 각종 민사소송과 행경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제기건수가크게 줄어들고 있다.
5일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10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전국 1심법윈에 접수된 국가배상사건의 소송건수는 1백77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에 접수된 2백80건에 비해 48.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