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영수증 발급안돼 탈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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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각구청에서 다방에 발급해주는 관급 요금 영수증이 새해들어 22일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관급 요금영수증은 접객업소의 탈세를 막기위한 것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떼어주도록 되어있으나 올해들어 이날현재 발급되지 않고 있어 업자들의 탈세행위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내 다방들은 영수증이 있을때도 손님들에게 잘 떼어 주지 않았으나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손님수를 더욱 속이기 좋게 됐다는 것.
영수증 발급 처인 각 구청 세무 2과측은 영수증 인쇄계약을 한 서울 영등포 교도소가 용지난으로 인쇄를 못해 발급이 중지되고 있으나 오는 24일께까지는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당국자는 관급 요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과의 객관적 판단 기준인 지수제(지수제)를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는 염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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