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이 법안 처리 직후인 7일 전국의 성인 남녀 3212명(응답자 147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은 46%로, 직전 조사(11월 30일~12월 1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지난번 30%에서 34%로 많아졌다.
지난달 9~10일의 아사히 여론조사 당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3%였던 점을 감안하면 특정비밀보호법의 중의원, 참의원 강행처리를 거치며 한 달 사이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힘으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인 자민당에 대한 반감이 거셌다.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답이 68%였고, “좋다”는 19%에 불과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는 특정비밀보호법 자체에 대해선 찬성 응답이 24%(반대 51%)에 그쳤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