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국가라는 현실에서 이중국적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용은 시기상조다. <delitwix>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보호막을 찾는 데 급급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관하는 것이다. 적어도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이 적용돼야 한다. <eldo1789>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다. 국가의 공복을 능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공직자로서의 국가관이 먼저다. <hanwk>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선비정신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른바 '가진 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bravolee>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비난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 국적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다 보면 제2 국적 국가의 자국민 보호와 상충될 수도 있다. <daekyu0704>
▶양국에서 권리만을 챙길 수 있다. 이중국적은 그에 상응하는 양국의 의무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할 때만 인정될 수 있다. <koyojune>
▶실정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이 받는 상대적 허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미국 등으로의 원정 출산을 조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whitebut>
▶아직도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단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joy0304>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재력을 갖춘 기득권층의 삶만 편하게 하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밖에 안된다. <ricky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