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줄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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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8월말현재의 내국세수실적과 불경기 등으로 보아 연말까지 약 7백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따지는 한편 새해예산심의에서 내년도 내국세수를 삭감토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신민당소속 재무위원들은 올해세수는 당초목표액 4천3백38억 원에서 1백91억 원을 감축, 4천1백47억 원으로 수정됐지만 불경기와 세수과다책정으로 연말까지 약 7백억 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내국세가 올해 증가율 12·3%보다 많은 13%로 증가 책정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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