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안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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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도 예산안을 초 긴축 체제로 편성키로 한 정부는 1차 시안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6천4백73억원) 보다 6·3%가 늘어난 6천8백73억원 정도로 예정, 세출입 조정 작업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9일 관계 고위 당국자는 이에 따라 내국세 목표는 기업의 세 부담을 고려, 올해 규모 (4천3백38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그 대신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관세 감면을 조정, 실효 관세율을 높임으로써 올해 (6백77억원) 보다 70%정도 늘어난 1천1백50억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국방비만 올해보다 15% 정도 늘리고 일반 경비, 투융자 등은 올해 수준을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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