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천4백억 선

정부는 명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의 6천4백73억원 보다 약 11·3%가 늘어난 7천4백억원 선으로 잡고 이의 세출인 조정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일까지는 새해 예산에 대한 정부 시안을 마련, 여당 측과 협의를 한 후 15일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인데 새해 예산 편성 작업은 종래 경제 시책 등이 아직 미결 상태에 있어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새해 예산을 금년보다 약 10%가 증가한 7천1백억원 선으로 압축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비 및 교부금의 증가와 공무원 봉급 10%의 인상 등을 반영하면 최소한 7천4백억원 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입은 내국세 4천7백억 등을 주축으로 약 7천억원 밖에 인될 전망이어서 약 4∼5백억원의 세입 부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관세 감면 폭을 대폭 줄여 관세 취입을 금년의 6백78억원에서 명년엔 1천1백억원 선으로 늘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 감면 범위의 축소 등에 의해 실효 관세율을 현 6%에서 10% 선으로 높이는 관세법개정안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
명년도 예산 편성 작업은 경제 불황 등을 감안한 세수 전망의 불투명과 이미 경직 상태에 있는 세출 증대 요인 때문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