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가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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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가 시비는 관계당국간에 자못 이견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당국은 당면한 종합경제시책 입안과정에서 쌀값이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고미가의 일시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고미가 정책을 지속, 정부의 쌀 수매 값을 작년수준(25%)으로 유지할 경우 도매물가상승 기여율은 3%정도에 이를 것이며 이는 바로 내년부터 연 3%선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춘다는 물가정책과는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미가의 계속적 유지는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 고미가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재무부도 하반기의 적자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데다 정부미 판매 부진까지 겹쳐 하곡수매재원조달을 한은 차입(2백50억원)에 의존했으며 추곡수매에 있어서도 다시 막대한 한은 차입이 불가피한 전망이어서 가능한 한 재정 「인플레」의 요인을 누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IBRD와 IMF측에서도 ①물가와 환율안정을 위한 반「인플레」정책의 필요성과 ②지난 68년 이후 계속된 고미가 정책으로 이미 농가소득은 70%이상 증대됐다는 점등을 들어 고미가 정책의 중단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주무부인 농림부는 『새마을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고미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한 그 동안의 고미가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앞으로 수년간은 더 계속돼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주장이다.
농림부측 의견은 저미가→생산감퇴→외미 도입의 악순환 단절을 위해 양정이 다시는 물가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 같은 주장을 10여년간 고미가 정책이 계속됐던 일본의 예에서 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부 당국간의 논쟁에 대해 여당은 아직 관망상태에 있으나 당면한 경제여건에 비추어 쉽사리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농림부 「사이드」에서는 정부미 방출실적이 예년의 3분의1선에서 머무르고 하곡수매마저 양특자체 조달을 못해 한은 차입에 의존할 만큼 고미가 지속을 저해하는 여건까지 겹쳐 고미가 정책은 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