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점포 재산세 인상 말길"

한국무역협회는 12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중 개정안 가운데「빌딩」점포에 대한 재산세율의 대폭 인상과 외항선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은 국내기업의 수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①2천만 원 이상의「빌딩」점포에 대한 초과누진율의 채택은 생산 및 수출업자의 기본사업장에 대한 결과적인 중과세로 경영비 증대에 의한 경영의 부실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많고 ②생산공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수출산업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 등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생산공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철회와「빌딩」점포에 대한 재산세율의 재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