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의 내국세 징수목표 GNP 상승률만 증액책정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내국세 징수목표를 과거처럼 물가상승율, 행정개선에 의한 자연증수 등을 고려치 않고 단순히 GNP 성장률만큼만 늘려 잡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26일 당국자에 의하면 이처럼 세수증가목표를 GNP 성장률 이내로 줄이는 문제는 불황에 따라 세수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 지고있으며 지나친 징세강행이 물가앙등 요인이 되어 안정화 시책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내년 내국세수목표를 올 경제성장을 8%경도로 추정 책정하게되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될 내국세 징수목표는 올해 예산에 계상된 4천3백38억원보다 약 3백50억원이 늘어난 4천7백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내국세수증가율은 ▲67년 47% ▲68년 50% ▲69년 39% ▲70년 24% ▲71년 19.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