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협회를 통해 사회보장제 확충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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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자기의 법률적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게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률구조협회」를 예정대로 발족시켜 법률적 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협회를 7월1일부터는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방의 지부설립까지 마쳐 승소 가능성은 있으나 자력부족으로 법률장의 권리구조를 받지 못하는 민사소송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①사회정의와 법률상관점에서 구제가치가 없는 사건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는 사건 ③기타 구조에 부적당한 사전은 제외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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