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세 공제율 인상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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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대폭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기초 공제율의 대폭 인상에 의한 「억제 세법」의 사실상 효력 정지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부동산 「붐」이 국민 경제에도 소망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한은이 산은에 재할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 중앙 은행이 직접 개발 금융에 참여하는 문제는 법적으론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현 단계로선 그런 조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4백만 섬의 하곡 수매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4백67억원의 돈이 농촌에 방출될 것이므로 농촌 자금 사정은 훨씬 나아질 것이며 이 돈은 농촌 구매력을 증대시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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