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가」중지권고

물상안정을 비롯, 일련의 안정화 정책이 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체한 중인 IMF 협의 단이 올해부터 고미가 정책의 중지를 권고함으로써 정부의 이에 대한 수 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IMF 협의 단은 정부의 양곡가격 지지정책 목표가 75년의 농가소득을 65년에 비해 배가시킨다는 것임을 고려, 이 목표는 ①지난 69년 이후 지속된 고미가 정책으로 이미 70% 충족됐고 ②3차 5개년 계획이 75년까지 농산물생산을 30% 증산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고미가 정책을 중단해도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IMF 측의 권고는 물가안정을 최우선하려는 하반기 종합대책수립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올 추곡에 대한 정부수매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68년부터 시작된 고미가 정책으로 71년까지 정부수매가격이70% 인상되었기 때문에 76년까지의 주곡자급 목표달성이 가능하게 됐으며 특히 고미가 정책은 저 미가→생산감퇴→외 미 도입의 악순환을 단절키 위한, 물가와는 독립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고미가 정책이 정착화 단계에 있는 이때에 이를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