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집행부진

내국세의 결합에 의한 세입부조로 일반재정의 집행적자가 계속되고 특별계정세인의 일반재정 일시전용이 커졌는데도 경기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조기 집행키로 했던 공공사업 및 투융자가 오히려 부진한 상태에 빠져있다.
24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올해 예산에 계산된 1천3백46억원의 공공사업비를 경기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집행키로 하고 지난 20일 현재 1천2억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사업에 착수된 것은 7백85억원, 실제 자금집행액은 2백65억원에 불과하여 공공사업 예산 배정액에 대한 자금집행비율이 26·4%에 머물렀다.
또한 재정투자는 4월말 현재 14·6%, 융자는 13·8%밖에 집행되지 않아 작년동기간의 투자25·5%, 융자32·6%의 집행실적에 비추어 크게 뒤떨어졌다.
이에 대해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사업예산을 배정한 다음 설계에 착수하여 공사진도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므로 이 같은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날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는 이 공공사업집행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공사업 및 투융자예산의 집행부진은 세입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추정예산에서 본예산의 세입결함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한 세출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집계에 의하면 조각판매 대전 등 특별계정에서의 일반재정전용이 4월말 현재 1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재정의 한은차입이 92억원(4월말) 증가되었는데도 23일 현재 국고금 시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남 재무부장관은 이처럼 국고취지가 악화되자 22일의 재무부 국·과장회의에서 6월 이후의 재정취지전망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